한국에서 낙태법에 대한 건은 사장화된 지 오래다.

한국은 낙태 2위로 연간 16만 9천건이 낙태되고 있지만  불법 낙태로 기소되는 건 열건에 불과하며. 이마져도 무죄로 판명된다.

한국 주부들 다 암암리에 낙태시술 받고 있으며, 아이러니하게도 병원에서는 출산은 저가의료보험제도가 적용되어 재미를 못보고, 오히려 불법 시술로 돈을 버는

개인산부인과가 많은 실정이다.

단속차원으로 사무장이 구속되는 예가 있으나 다 벌금으로 풀려나는 실정이다.

이 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유교사상이 강하고 여성의 인권이 무시되는 한국 사회에서  여자가 임신을 하면  오롯이 여자의 몫이고 사회에서는 냉대하고, 특히 미혼모, 아니 비혼모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제도가 전무한 형편이다.

외국에서는 결혼을 하지 않은 비혼모와 아기들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일부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청와대가 말하는 낙태법 폐지는 일시 인기를 얻으려는  허황된 짓에  불과하다.

그냥  그 문제는 묻어두고,

1,결혼을 하지 않고(못하고) 아기를 출산하는 이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제도가 있으면 낙태율은 줄어들게 되어 있다.

2,그리고  강간 천국,  데이트 강간이나 부부 강간이나 살인 강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고,  흉악범들에 대한 사형집행이 필요하다.

강간해서 원치 않는 아기를 낙태할 경우, 경제적 문제 등 외부적 여건에 의하여 낙태를 할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3.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가 없고, 기간선택제로 인한 주부들의 고용 정책이런 것이 더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

워킹 맘에 대한 사회적 배려, 기업에서 아기를 위탁해주는 방법 등이 더 필요하다.

사회가 협조를 안해주니 낙태율이 많은 것이다.

청와대 조국이 무엇을 알겠는가?? 남자에 수십억의 재산가가 여성의 고통을 알겠는가???

강간천국 한국

신안군에서 학부형들이 여고사를 윤간하고,  흉악범이 여자를 납치해서 강간하고, 화성연쇄살인사건,  어린아이를 무차별하게 공격하는 자들에 대한

사형집행이 더 필요한 시기이다.

물론 낙태에 대한 사회적 형벌이 거세지고 이슈화될수록 여성은 고통받는다.

영화 <더월> 낸시사보카 감독에서는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받은 세 여성이 나온다.

합법적으로 낙태를 못하니 집에서 뜨게바늘로 자궁을 찌르며 괴로워한다.

이미 한국에서는 낙태죄가 사문회되어 있다.

낙태에 대한 이슈보다는 여성의 인권과 비혼모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제도와 장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워킹맘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제도장치가  낙태법 합헌 위헌 논쟁보다도 더 시급한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