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세탁기 세이프가드 조치 등에 이어 중국 정부도 한국 수출품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 석유화학제품인 스타이렌모노머(SM)에 대한 반덤핑 제재가 임박하는 등 통상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국내 수출량 40% 가량 가운데 90%이상이 중국으로 향하는 터라 정부와 국내 화학업계가 총력 대응에 나섰다.

◇한국산 SM, 中 수입점유율 1위…자국 기업 키우려 제재 고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28일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국에서 개최한 SM 반덤핑 공청회에 참석해 중국 조사 당국이 공정한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공청회를 바탕으로 이르면 내달께 반덤핑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 6월23일 한국, 대만, 미국산 SM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다. 신양과기집단유한공사 등 중국 화학업계 6개사가 한국기업들이 생산한 SM수입이 늘면서 피해가 크다며 조사를 요구해서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SM공급량은 1350t정도로 이중 40%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중국 산업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 업계는 중국의 이번 조사가 자국 기업의 생산능력을 키우면서 한국산 수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중국은 대규모 SM설비투자로 자급률을 2013년 53%에서 2017년 62%까지 끌어올렸다. 2021년 자급률 목표는 80%다.

실제 한화토탈과 LG화학, SK종합화학, 롯데케미칼 등이 지난해 총 305만t의 SM을 생산했고 이중 3분의1이 넘는 123만t(12억5000만달러)을 중국에 수출하면서 중국 내 수입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관세율은 1.7%를 적용받고 있지만 반덤핑 고관세가 부과될 경우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면서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다. 특히 LG화학과 롯데케미칼은 SM을 원료로 하는 다운스트림 제품군을 갖추고 있어 수출길이 막히면 스스로 소화를 할 수 있는 반면 한화토탈과 SK종합화학은 상대적으로 큰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SM은 수출액이 12억5000만달러에 달할 정도로 중국 주력판매제품 중 하나”라면서 “중국에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경우 국내 산업업계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민관 합동으로 적극적으로 반박하며 공정한 조사를 진행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업계에서는 중국의 무역장벽으로 구조조정 위기에 몰린 PTA(테레프탈산) 악몽이 다시 재현될까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페트병 등을 만드는 PTA를 중국에 대거 수출했지만, 2010년 중국의 반덤핑 조치를 받은 이후 내리막을 걸었고, 중국의 자급률이 100%에 이르자 결국 사업을 접은 바 있다.

화학업계 관계자는 “SM가격은 국제가격을 기반으로 조정되는 터라 중국 상무부가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한국 업체를 견제하는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톱 드러내는 中보호무역주의 ..韓수입규제 15건 진행중

중국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자유 무역’을 강화하고 있지만 보호무역의 발톱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15건의 한국 수입규제를 조치하고 있다. 지난해 2건, 올해 3건이 신규로 조사가 진행되는 등 최근 중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에는 SM뿐만 아니라 메틸이소부틸케톤(3월), 니트릴고무(9월) 등 화학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추세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4일 메틸이소부틸케톤을 생산하는 금호석유화학의 자회사인 금호 P&B에 29.9%의 반덤핑 예비관세를 부과했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중국이 반덤핑 조사를 계속 하는 것은 중국 업체의 자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시간 벌기 차원으로 풀이된다면서 ”개별기업이 아닌 민관 합동으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용어설명: 스타이렌모노머(SM)

플라스틱과 합성고무에 쓰이는 원료다. 가공해서 자동차 부품, 가전제품, 완구 등에 사용되는 발포폴리스티렌(EPS), 폴리스타이렌(PS), ABS 수지 등을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