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 폐족들로 인해 부엉이 바위로 달려 가는 문재앙,

부엉이 바위

부엉이 바위로 달려가는 문재인, 망가지는 대한민국 꼴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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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전의 기회는 의외로 빨리 온다 !

2. 문재인은 아는가 ? 차베스는 실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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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파탄, 다시 망가지는 대한민국 꼴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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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반전의 기회는 의외로 빨리 온다!

그(문재인)는 '노무현 꿈의 부활'을 공공연히 외치고 있다. 이래서는 성공할 수 없다. 자신만의 비전이 있고 이를 실천할 수단이 있어야 한다.

arock(회원) 2017-05-24

진영 논리를 떠나서 이는 국가에 관한 일이므로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 성공하길 진심으로 바란다. 그런데 성공할 것 같지 않다.

성공한 대통령이냐 아니냐는 후세 사가들이 정하는 것이지 그때 그때의 인기투표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사가들은 두 가지 기준을 주로 볼 것이다. 하나는

1. 재임 중 국부(國富)가 얼마나 증가하였느냐? 둘은 후대,

2. 후세에 지속 발전가능한 시스템을 확립하고 물러났느냐일 것이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해방 후 성공한 대통령은 셋 아니면 넷 정도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가 민족이 살 길이며 공산주의는 죽는 길이란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이를 수립하고 지켜냈으며 농지개혁의 성공, 눈부신 외교로 국가의 터를 닦고, 주춧돌을 세웠다.

박정희 대통령은 중상주의 정책의 기조 위에 사회간접자본이 필요한 시점,

경공업, 중공업의 발진 시점, 사회발전 시점을 정확히 짚어 착착 계획대로 실천하였고, 자금조달 정책도 시의적절하게 수립하였다.

전두환 대통령은 자칫 경제, 사회 위기로 국가가 추락할 시점에서 거꾸로

성공적인 경제정책으로 최고의 국부신장율을 가져왔고 자진 단임을 실천하였다.

노태우는 공산주의의 몰락시점에서 때 맞춘 북방외교, 올림픽 성공으로 절반은 성공한 대통령이었다.

위의 서너 사람 외에는 성공한 대통령이 없다.

김영삼 대통령은 정치인으로서는 성공했으나 대통령 이후에는 실적이 없다.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렸다고 자신했으나 사실 민주주의는 체제 성립이 중요하지 민주주의 투쟁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정권을 잡는다고 민주주의가 되는 건 아니다. 대통령 직선제는 전두환 말기, 노태우 시절에 확정되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절반 실패가 절반 성공을 덮어버렸다. '햇볕정책' 아이디어가 나쁜 건 아니었으나,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전략, 전술에 능하고 상대방의 전략을 역이용하는데 뛰어난지를 간과하였다. 햇볕은 차양막을 치면 가려진다.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주는 바람에, 상호주의에 따라 진도에 맞추어 분할로 주지 않고 일시불로 퍼주는 바람에, 햇볕이 되지 못하고 핵자금이 되어 비수로 돌아오게 만들었다.

성공한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과 어떻게 다른가? 성공한 대통령은 비전을 제시한다. 허황한 비전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비젼을 제시하고 거기에 이르는 구체적인 수단을 마련하여 체계화하고 실천에 옮긴다. 반면 실패한 대통령은 비전이 없거나 비전이 아닌 거품을 제시하거나 비전만 던져 놓고 실천수단은 졸렬하다.

또 성공한 대통령은 전 정권을 모방하거나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틀을 짜고 새로운 탈바꿈으로 거듭 태어난다. 노무현이 실패한 건 김대중의 틀에 갇혀, 그걸 답습하고 스스로 DJ의 똘마니임을 자처한 때문이다. 그러기에 햇볕정책도 잘못을 수정하지 않고 답습했다. 아마추어의 냄새를 물씬 풍겼다.

이명박이 실패한 건 비전을 제시한 게 아니라 뜬 구름같은 747 공약, 기업가의 면모를 못 벗어난 경박한 정책수립과 실천 가능한 장기비전이 없었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실패한 건 아는 바와 같이 인사정책의 실패, 그리고 그 연장선상인 자기관리의 실패 때문이었다.

문재인은 출범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노무현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을 진하게 풍기고 있다. 그는 우선 '노무현 꿈의 부활'을 공공연히 외치고 있다. “나는 노무현의 똘마니다!”라고 자인하는 것이다. 이래서는 성공할 수 없다. 자신만의 비전이 있고 이를 실천할 수단이 있어야 한다.

공공일자리 창출, 이것도 시급한 불을 꺼보겠다는 건데,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공공 주체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제 살 깎아먹기이고, 왼쪽 호주머니 돈을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 밖에 안 된다.

'적폐청산'을 구호로 내걸었는데 적폐란 무엇인가? 오랫동안 쌓이고 쌓여 분해 소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될 폐단을 말한다. 그런 폐단이 과연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가? 그런 해묵은 폐단이 존재한다면 김대중, 노무현 때는 왜 청산하지 못했나?

흡사 박근혜와 그 주위를 청소하는 게 적폐청산인 것처럼 아는데 박근혜는 실수한 거지 '적폐'는 아니다. 검찰이 적폐인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그래도 법을 존중한다. 오히려 검찰을 적폐로 흔들려는 것은 혹시라도

검찰권이 후에 자기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또는 직권남용으로 칼을 겨눌까 두려워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 사회에 굳이 적폐라 꼽는다면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철밥통 보신주의이다. 이게 이젠 공기업뿐 아니라 사기업에도 은연 중 만연되어 있다. 강성노조도 이 적폐의 극히 일부분일 뿐이다.

둘째는 집단이기주의이다. 성주군민들이 TK 정서이면서도 사드에 반대하는 건 이 때문이다.

셋째는 재정적자이다. 권력자는 엄청난 재정적자를 통해 당대에 인기를 얻으려 하지만 이것은 고스란히 후세대에 짐을 잔뜩 지워 놓고 내 몰라라 하는 양심부재이다.

이상의 셋 외의 '적폐'는 소소한 것들이고 그런 것들은 사법부에 맡겨 놓으면 해결되지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문재인은 지금 여기에 몰두하는 것처럼 보인다. 바꾸어 말하면 자신을 지지한 40%의 국민들에게 어떻게 하면 시원한 사이다를 제공하느냐에 몰두해 있다. 역사의 큰 물줄기를 어디로 흐르게 하느냐엔 관심이 등한하다.

그러나 사이다 나눠주기 효과는 오래 못 간다. 기껏해야 몇 달이다. 문제는 경제인데 여기에 신통한 결과가 없으면 국민들은 금방 돌아선다. 내년 6월 지방선거가 분기점이다. 사이다 약효는 금년 안으로 끝난다.

보수에겐 반전의 기회가 생각보다 빨리 올 것이다.

그렇다고 상대방의 실수를 기다리면 저절로 내 득점으로 연결되나? 그건 아니다. 이제 진영논리로 국민들을 설득하는 건 시대착오적인 환상이다. 여야의 개념으로 나누고 어떻게 야권을 통합하느냐는 리더쉽이 관건이다. 그런 연후에 뚜렷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비전의 핵심은 두 가지이다.

첫째는 저성장의 늪을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이고,

둘째는 현대판 궁예의 학정에 신음하는 북한 주민을 어떻게 구출하여 통일을 달성하느냐이다.

이 두 가지의 해법을 제시하면 국정의 90%는 해결된다. 보수는 상대방의 실수를 기대할 게 아니라, 상대방의 성공을 바라고, 스스로 더 나은 성공을 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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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재인은 아는가 ? 차베스는 실패했다 !

차베스는 실패했다 ! 문재인은 성공할 것인가?

文재인(대통령)은 부디 차베스의 전철을 밟지 않길 바란다.

朴承用 2017-05-24

참고: 2017년 4월 6일자 이코노미스트

南美의 베네수엘라가 극심한 사회적 경제적·정치적 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

1. 국민 총생산은 작년에 10% 줄어들었고

IMF는 금년 말에 가면 2013년 보다

2. 23%나 더 축소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물가는 1600%나 오를 것이라고 한다. 국민 개개인의 고통은 더 심하다. 사람들은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때까지 식량을 구하러 다녀야 한다.

2016년에 베네수엘라

국민의 3/4이 제대로 먹지 못하여 체중이 평균 8.7kg이나 감소하였다.

內戰이든 外戰이든 전쟁 때문에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아니다. 베네수엘라 사람들 자신이 이런 짓을 한 것이다. 베네수엘라 국민 자신들이 지도자를 잘못 뽑은 결과인 것이다. 사회주의 데마고그 차베스 일당에 자진해서 권력을 갖다 바친 결과인 것이다. 평등사회를 만들어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사회주의 세력에 국가의 통치를 맡긴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차베스는 1999년 국제 석유가격이 바닥을 치고 급상승하기 시작할 때 정권을 잡았다. 그리고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오는 달러를

대중의 환심을 사는 데 모두 써버렸다. 그는 석유가격이 바닥을 헤매던 지난 20년간 베네수엘라 국민이 고생을 한 것은 낮은 석유가격 때문이 아니고 자본가들이 인민의 몫을 강탈해 갔기 때문이라고 선전하였다. 그는 사회복지에 대한 공공지출을 대폭 증가시켰다.

마구 퍼주었다는 뜻이다.

식품과 휘발유는 거의 공짜에 가까웠다.

병원도, 교육도 거의 무료였다. 심지어

극빈층에는 주택도 무상으로 공급하였다.

국민들은 생활수준의 급격한 향상에 열광하였다. 차베스의 인기는 하늘까지 치솟았다. 차베스는 自國 국민에 퍼주는 것도 모자라

쿠바나 볼리비아 등 이웃나라까지 무상원조를 제공하여 南美의 영웅이 되었다.

차베스는 사회주의자였다. 그는 자본주의를 惡(악)의 원천으로 간주하여

기업인들을 적대시하였다. 기업인들을 증오하고 공격하여 베네수엘라에는

물자를 생산하는 민간 기업이 씨가 마르게 되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생활 필수품은 수입해야 했다. 다행히도 그의 집권기간에 국제석유 값이 계속 고공행진하고 있어서 넘쳐나는 달러로 외국에서 물자를 수입할 수 있었다.

국민들은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착각 이었다)하였다.

차베스 본인에게는 운좋게도 석유 값이 배럴당 120달러로 매우 높을 때(경제가 호황일 때) 사망하였다.

그가 죽은 후에

국제 석유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하였다.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석유수요가 엄청나게 줄어든 것이다.

정부세입의 95%를 담당하던 석유 값이 반 토막으로 폭락하자 경제가 파탄이 나 버렸다. 국민에게 퍼주고 외국에 퍼주는 바람에

저축해 놓은 외화나 비축된 물자도 별로 없었다.

국민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주리게 되었다.

많은 국민들이 살길을 찾아 외국으로 탈출하고 있다. 국민들이 항의 시위를 벌렸지만 정부는 무력으로 진압하였다. 지금까지 100명이 넘는 시민들이 목숨을 잃었다. 치안상태도 극도로 악화되어 수도 카라카스는 세계에서

살인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도시가 되었다.

국민들은 가난과 독재에 시달리며 비참한 삶을 이어가고 있다.

모두 자업자득이다. 소득수준이 선진부국에 근접해 가던 나라를

사회주의 사기꾼에게 스스로 좋아서 나라의 운전대를 맡긴 결과인 것이다.

한국인들도 차베스처럼 貧富(빈부)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퍼주는

보편적 복지를 약속하는 좌파세력에 정권을 안겨 주었다.

더구나 우리와

전쟁상태에 있는 북한 반역집단에게도 퍼주겠다는

친북 세력들에게 나라를 내어주었다.

보수를 불태우고 極右(극우)를 궤멸시키겠다는

급진좌파에게 스스로 좋아서 통치권을 進上(진상)한 것이다.

국민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급진사회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나라는 모두 예외 없이 베네수엘라처럼 실패국가 아니면 북한 같은 극악의 전체주의 국가로 전락한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면서도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의 대한민국 체제에 敵對(적대)적인 친북 사회주의 세력에 국가의 운영을 맡긴 것이다.

한국만은 예외적으로 베네수엘라나 북한처럼 되지 않기를 바란다.

역사적으로 사회주의국가는 예외 없이 빈곤과 독재로 간다는 법칙이

한국에는 해당되지 않기를 바란다. 어떤 이유로든 동포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5000년 역사에 처음으로

가난의 지옥에서 벗어나서 세계적인 선진부국이 된 한국이

다시 망가지는 꼴을 보는 것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자가

거지가 되는 고통을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