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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판문점 선언은 대한민국 헌법 제3조와 제4조에 반하는 독소조항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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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9이여진 조회수 715

한국 대통령 탄핵감---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박대통령탄핵조항

문재인은 아예 헌법조항을 위반했다. 구속감.


1.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북괴집단은 대한민국 영토를 강탈한 집단이고, 나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고로 그 나라의 지도자를 수뇌라 칭해야 옳다.

대한민국 즉 남한은 통일을 이루어 영토를 탈환해야 하는데, 죄파정부가 지향하는 통일은 연방제 통일이고, 김일성3대왕가정권이 붕괴되지 않고 인정해 준다는 것

-헌법 조항 위배--


2. 헌법제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근데 판문점 선언에서는 <자유통일>이 아닌 <자주통일>을 수립해나간다로 적혀있다.

고로 대한민국 대통령과 참모들은 헌법 제3조와 4조를 어긴 것.


3..6.25전쟁은 내전이 아니다.(문재인은 유엔연설에서 내전이라고 했다) 남한 국군과 유엔 및 16개국이 참가하여 군인들이  피를 흘리면서 북괴와 중공군과 대항하면서 싸운 한반도전쟁이다. 즉 한반도에서의 <평와>와 <종전>은 남한만이 요구할 수 없는 조항이다.(미국도 3만명이상이 희생되었고 재정적으로 막대한 비용을 치뤘다)

. 종전이 성립되기위해서는 전쟁을 일으킨 전범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독일이 통일된 후 나치전범들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내렸나?)


5. 2018년 4월27일은 대한민국 국치일이다.

한국 좌파정부는 6.25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의 손자와 손녀(전범)에게  국빈급대우를 하며 의장대 사열을 실시했다.

한국 대통령 문재인은 함박 웃음을 웃으며 이들을 극진히 영접했고 김정숙여사는 이설주를 끌어안고 포옹했다(의전상 이러면 안됨. 가족 친지상봉도 아닌데)


7. 판문점 선언 내용은 과거 6.15선언과 10.4선언내용을 짬뽕해 놓은 것-전혀  색다른 것은 없다.


8. 이번 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인 북핵폐기내용도 없고, 북한인권법에 대한 내용도 없으며, 우리가 요구해야할, 국군포로 문제, 납치된고 억류된 자들 문제. 단 한줄의 언급도 없다.물론 휴전협정 어긴 북한도발의 수백건에 대한 책임도 묻지 않았다,


9. 그대신 우리는남한은   빗장을 다 풀었다.

확성기방송도 안되고 전단지 배포도 안되고, 서해상 nll언굽도 없이 서해를 평화공동어로수역으로 한다고??--누구 맘대로


한마디로 북한의 위장된 평화쑈를  위하여 한국 정부는 간도 주고 쓸개도 줘버린 호구 역할을 한 것,


한반도비핵화를 위해 남북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니? 억장이 무너지네

핵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데? 왜 남한이 공동으로 책임지고  핵동결(임시방편적인 립서비스)에 대해서 10.4선언에 명시된 대로 14조를 김정은에게 갖다바쳐야 하나?


이게 문정부가 원한 것이었나?

그래서 서훈이 감격(?)해서 우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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