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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폐기없이 경제제재해제없다는 확고한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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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03윤복현 조회수 472





정은이 호구노릇만하다 추락할 정은이호구정권


북핵폐기없이 경제제재해제없다는 확고한 미국


정은이 호구정권은 북괴의 지부정권같고 미국이 대한민국같다



북한이 비핵화 이행엔 미적거리면서 개성공단 재가동 등 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한국 정부도 남북 경협을 통해 종전선언 분위기 조성에 나서자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전례 없이 동시다발적 경고 시그널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에 대해 “비핵화 없이 제재 완화는 없다”는 확고한 메시지를 보내는 동시에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대북제재 대열에서 이탈하지 말라”고 사인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23쪽짜리 ‘한글 경고문’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발표한 ‘대북제재 및 집행 조치 주의보’의 한국어 버전을 2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미 국무부 홈페이지 캡처


미 의회는 여야 가릴 것 없이 비핵화 조치 없는 남북 경협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여기엔 대화파로 분류됐던 의원들도 가세했다. 미 의회의 대북 온건파 중 한 명으로 통하는 벤 카딘 민주당 상원의원은 2일(현지 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북핵 프로그램이 제거될 때까지 제재는 확고하게 유지돼야 한다”면서 “미국은 제재가 준수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 그 어떤 나라보다 이해관계가 많은 한국도 제재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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