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 허경영,"돈이 돌아야 가정경제도 살고 내수시장도 사는거 아니겠습니까? 재벌들은 영업으로 많은 수익을 얻는대신 수익에 부합한 세금을 많이 내야 하고, 재벌이 내는 세금은 국민배당제를 통하여 국민에게 현금으로 돌아가야 하겠지요?재벌이 존경받고 국민도 돈 걱정없이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모두가 경제적으로 행복합니다.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국민혈세는 한푼도 낭비되어서는 안되겠지요? 땅덩이도 작은 나라에서 국민혈세 낭비되는 지자체 이런게 필요합니까?국민혈세낭비되는 국회의원 300명이 필요합니까?지방세도 폐지하고 모두 중앙세로 통합하여 국가재정을 한푼도 낭비되지 않고 국민에게 돌아가게 하고 국가운영은 국가예산 200조 수준으로 사용되게 하면 됩니다."

경제와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국민이 돈걱정없이 사는 공정한 시장경제와 사회민주라는 가치실현의 해법이 신인 허경영의 메세지에 다 들어 있습니다.

[KBS 여론조사]문재인정부 경제정책 성과없어 65%

문 정부 경제정책, 65%가 "성과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65.0%가 '성과가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자영업 종사자의 41.6%가 '전혀 성과가 없었다'고 답해 다른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경제정책의 방향과 속도는 어떻게 가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응답자의 39.6%는 정책의 방향 자체가 수정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방향은 옳지만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즉 늦춰야 한다는 응답도 27.7%였습니다. 방향을 유지한 채 속도를 더 내야 한다거나, 방향과 속도를 모두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20.8%와 9.2%에 그쳤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4명 가량은 정책의 방향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6명은 방향은 동의하면서도 정책 추진 속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성과를 낸 것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세 축으로 꼽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세부 정책에 대한 평가도 물어봤습니다. 세 정책 모두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응답이 40.2%로 가장 많았습니다.

세 가지 정책 가운데는 공정한 경쟁과 성과 배분을 추구하는 '공정경제'가 성과를 냈다는 응답이 31.2% 였고, '소득주도성장'이 13.8%, '혁신성장'은 8.2%에 그쳤습니다. 경제의 '룰'을 공정하게 하고 성과를 분배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체감했지만, 혁신을 통한 성장의 성과는 아직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이 같은 평가를 응답자 직업군 별로 살펴봤더니, 자영업자는 52.2%가 성과를 낸 정책이 없다고 답했고, 특히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논란이 됐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는 성과가 있었다는 응답이 7.3%로 다른 직업군에 비해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정부가 앞으로도 경제정책 기조를 유지한다면 가장 중점을 둬야 할 것으로는 '소득주도성장'이 36.4%로 가장 높았고, '공정경제'라는 응답이 35.6%로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별로 봤더니 20대와 30대 응답자는 '소득주도성장'을 최우선으로 지목했고, 40대 이상에서는 모든 연령이 '공정경제'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나쁜 고용 사정 원인은 '경기 부진'

일자리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경기 부진'을 원인으로 꼽는 응답이 32.3%로 가장 높았고,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 대응능력 부족'이 각각 22.5%로 뒤를 이었습니다. 이를 외부 요인과 정책 요인으로 분류해보면, '경기 부진'과 '생산 인구 감소 등 인구구조 변화', '제조업 구조조정' 등 외부 요인 때문이라는 응답이 48.5%, '최저임금 인상'과 '정부 대응 부족' 등 정책 탓이라는 응답은 45.0%로 비슷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