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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매주 월~금 오후 5시 20분

시사쇼 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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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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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나라의 적자국채문제는 개인의 마이너스통장과 비교하면 이해가 쉽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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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06이여진 조회수 692

마이너스 통장을 개인이 준비하는 것은  예상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즉 암이 걸렸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할 때 목돈이 들어갈 때를 대비해서 자신의 신용도로

은행에 가서 마이너스통장을 가입하잖아요. 그게 신용도에 따라서 5백에서 오천만원까지 가능하지.

1. 자기통장에 잔금은 없고 즉시 돈이 필요할 때 마이너스통장의 돈을 끌어와 쓰고 이자를 물게 되지요. 근데 자기 통장에 돈이 넉넉히 있는데 굳이 이자를 물어가면서까지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하는 개인이 있을까? 자기 돈은 소중하니까  당근 없지?


2. 국가도 마찬가지야. 국가가 세출이 초과될 때 그 적자를 메우기 위하여 일반경비의 재원으로 발행하는 것이 적자국채군. 근데 적자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위험도가 따르니

이를 막기위해<국가재정법 18조>를 정하여 가급적 적자국채발행을 억지토록하는 법이 있지요.


3, 문제는 현 문정부의 기재부가 2017년도에 예산을 242조 3천억원에서  실제 조세가 260조라서 예산이 넉넉한거야(박정부가 착실히 세수를 준비했지--살림 잘했어)

이럴 때는 빚을 빨리 갚아야 한다구. 그래서 기재부에서 1조를 바이백(조기상환)하려는데  전 김동연부총리가 반대했다는 거 아냐.

그래서 기재부직원이 반발한것이고.  그래서 말이 많아지자. 1조를 조기상환하려고 했는데 5천억원만 했다는 거 아냐.


4. 그리고 생색내려고 2018년에 자기네가 4조를 바이백했다고 역사이래 최고로 바이백했다고 자랑질 친 것 아냐?

이 과정에서 30대의 정의로운 신재민이 양심선언을 해서 내부고발자가 된거네.


결국 이 정권은  자기네들 생색내고 박정부가 살림 못한 걸로 꾸미려다가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고.


진짜  국민들이 고혈로 짜낸 세금을 가지고 생색은 다 내고 국가가 빚으로 부도가 나든 말든 내 알바 아니다 하고 배째는 것 아닌가??


이런 정부의 무지와 오만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봐줘야 하나????

집권여당 더불어당들이 진짜 국회의원다운 국회의원들이 몇 명이나 있나?

국회가 뭐하러 존재하는데?? 공항가서 갑질이나 하고 책이나 팔아먹고 국회의원실에 카드기계나 갖다 놓고, 서민들에게 갑질이나 해대고 공익고발자에게

머리가 나쁘다는 둥 개소리나 하고 있으니.


--우리가 정녕 선진국 국민들인가--

아프리카수준 만도 못한 나라네.


대통령은 짐 싸시오.(내란 외환을 초래한 경우 탄핵 없이도 파면 구속감이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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