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노이 미·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제협력 재개를 놓고 한미 간 시각 차가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다.
미국 정부는 북한의 태도에 따라 대북제재를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는 경협을 위한 제재 예외 필요성을 미국에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로 속도를 맞추지 않는다면 자칫 한미동맹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간 경협에 대해 면제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No)"고 잘라 말했다. 구체적 설명은 하지 않았으나 대북제재 전반에 대해 쏟아낸 단호한 발언에서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제재는 북한 경제에 여전히 치명적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며 "(유엔) 제재 일부에 균열이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제재 집행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압박 캠페인은 유지될 것이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면 제재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은 현재 수준의 대북제재를 유지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하겠지만 상황에 따라 제재 수위를 더욱 높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또 "공은 북한 쪽으로 넘어갔다"며 "비핵화 협상을 계속할지는 북한에 달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8일 개성공단 재개 추진과 관련해 "북한에 비핵화 이후 혜택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북·미 대화를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 측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경협 재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이루기 위해선 북한 측에 제시할 `당근`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서울 = 박용범 기자]
미국 정부는 북한의 태도에 따라 대북제재를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는 경협을 위한 제재 예외 필요성을 미국에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로 속도를 맞추지 않는다면 자칫 한미동맹 균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국무부 고위 관계자는 7일(현지시간)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간 경협에 대해 면제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No)"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은 북한 쪽으로 넘어갔다"며 "비핵화 협상을 계속할지는 북한에 달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8일 개성공단 재개 추진과 관련해 "북한에 비핵화 이후 혜택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위해 미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북·미 대화를 조속히 재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미국 측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경협 재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비핵화 협상이 진전을 이루기 위해선 북한 측에 제시할 `당근`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사를 통해 "한반도에서 `평화경제`의 시대를 열어 나가겠다"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방안도 미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워싱턴 = 신헌철 특파원 / 서울 = 박용범 기자]
댓글 0
댓글등록 안내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