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자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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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독립화로 권력의 시녀화 영구 차단해야 한다!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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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8.09윤복현 조회수 6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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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도 수사해야 한다고 직언한바, 윤석열 검찰총장은 그간 문재인대통령의 당부대로 살아 있는 권력형 부패비리수사에 매진해 왔고 관련자들은 부인하며 윤석열 죽이기에 매진해 왔다.이는 관련자 스스로가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검찰은 사실 고발고소사건을 수사하고 압수수색영장도 법원이 허용해야 압수수색할 정도로 크게 힘이 없다!
기소한다면 법원재판을 통하여 기소자들은 무죄를 증거로 재판부에 설득해야 하고, 범죄혐의가 있다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다! 도대체 검찰이 무슨 힘이 있다고 자신들 수사한다고 검찰총장을 몰아내고 검찰을 자신들의 충견으로 만들려 하는 것인가! 추미애와 문재인정권,그리고 더민당 관련자들은 스스로가 권력형 비리에 떳떳하는가? 살아 있는 권력의 부패비리도 근절시키겠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여권의 마녀사냥과 윤석열죽이기가 추미애 법무장관의 인사권 발동으로 진행 중이다! 즉 권력의 시녀로 만들기위한 작업으로 밖에 국민은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만약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정권의 부패비리혐의를 수사하지 않았다면 윤석열 총장은 절대로 마녀사냥당하지 않고 오히려 최고의 총장으로 친여권세력에게 칭송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충성해 왔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절대로 문재인정권과 친여권의 충견이 될수는 없기에 이제는 문재인정권과 여권이 윤석열죽이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지 않기위한 헌법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사실 공수처라는 것도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검찰이 정권의 시녀가 되지 않고 법치주의에 충실하여 패거리주의를 떠나 성역없이 부정부패비리를 척결하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이 더 이상 정권의 충견이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검찰총장을 전국 검사들이 직선제로 선출하고 국회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임명장만 주어 검찰이 성역없이 부정부패비리를 청소하는 독립기관화하면 된다! 이걸 반대하는 모든 정치인들은 스스로 부정부패비리에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정치판을 떠나야 하는 것이며 대통령도 재임시 부정부패비리가 있다면 검찰수사를 통하여 퇴진시켜 더 이상 권력이 부패하지 않고 국민의 권력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부패비리없는 대한민국 만들기의 첨병역할을 해야 하는 검찰이 되기 위해서 검찰의 모든 인사권은 검찰총장이 가져야 하고 검찰총장이 부패비리가 있고 패거리를 형성하면 전국 검사들이 물러나게 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검찰의 독립화가 실현되면 공수처 자체가 불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검찰수사가 문제가 있다면 특검으로 수사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면 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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